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지난 연말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확대라는 목적에 따라 정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민 자치 보장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생활권 중심의 얼굴 있는 읍면동 주민들의 자치 조직 구성 권리와 마을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토대는 통째로 사라지고 단체자치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화되는 지역격차, 세대격차, 소득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 대응 방안인 주민 주권 원리에 의한 자치 구현의 이상을 좌절시킨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대의 정치의 영역으로만 묶어 두고‘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주민을 정부의 단순한 서비스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1961년 5. 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해산된 읍면 자치정부는 1999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회복하는 제도적 참여의 맹아를 키워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초보 수준의 입법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 확대하고자 하는 주권자의 열망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 행태에 대해 주민자치회,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학계 등은 커다란 분노를 모아 실질적 주민자치를 바라는‘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모였다.
우리는 주민과 마을, 공동체 등에 공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에게 위임된 결정권을 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 주권 제도를 보장하고 법제화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다시 회복시키는 3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기본법안」, 「주민자치회 설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4개의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도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 논의가 주권자인 주민과 눈높이에서 공감되지 않고, 국회 안에서만의 정쟁의 산물로 변질될까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국회 담장 안에서의 축소된 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민자치 법제화 과정에서 주권자인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책임 있는 자치 실현을 보장하는 법제화 공론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자기 통치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의 당사자이다.
하나. 우리는 1만명 주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법률 공론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공론장을 만들고 개방된 주민자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2021년 5월 31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회원 일동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지난 연말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확대라는 목적에 따라 정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민 자치 보장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생활권 중심의 얼굴 있는 읍면동 주민들의 자치 조직 구성 권리와 마을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토대는 통째로 사라지고 단체자치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화되는 지역격차, 세대격차, 소득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 대응 방안인 주민 주권 원리에 의한 자치 구현의 이상을 좌절시킨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대의 정치의 영역으로만 묶어 두고‘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주민을 정부의 단순한 서비스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1961년 5. 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해산된 읍면 자치정부는 1999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회복하는 제도적 참여의 맹아를 키워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초보 수준의 입법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 확대하고자 하는 주권자의 열망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 행태에 대해 주민자치회,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학계 등은 커다란 분노를 모아 실질적 주민자치를 바라는‘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모였다.
우리는 주민과 마을, 공동체 등에 공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에게 위임된 결정권을 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 주권 제도를 보장하고 법제화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다시 회복시키는 3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기본법안」, 「주민자치회 설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4개의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도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 논의가 주권자인 주민과 눈높이에서 공감되지 않고, 국회 안에서만의 정쟁의 산물로 변질될까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국회 담장 안에서의 축소된 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민자치 법제화 과정에서 주권자인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책임 있는 자치 실현을 보장하는 법제화 공론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자기 통치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의 당사자이다.
하나. 우리는 1만명 주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법률 공론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공론장을 만들고 개방된 주민자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2021년 5월 31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