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2021년 정기국회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회원 공론장(9월 17일 ~ 9월 30일) 개최를 제안합니다.
9월 17일 오전 0시	공론장 오픈, 공론 개시
9월 23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패널화상토론
9월 26일 오후 12시	토론 종결
9월 27일 오전 0시	투표 개시
9월 29일 오후 12시	투표 종결
9월 30일	투표 결과 공개

회원 여러분! 2021년 정기국회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회원 공론장(9월 17일 ~ 9월 30일) 개최를 제안합니다.
9월 17일 오전 0시	공론장 오픈, 공론 개시
9월 23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패널화상토론
9월 26일 오후 12시	토론 종결
9월 27일 오전 0시	투표 개시
9월 29일 오후 12시	투표 종결
9월 30일	투표 결과 공개

공론장 개최 취지 안내문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는 주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손으로 주민자치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공론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제화의 과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공론화를 계속 추진하되, 이번 정기국회 때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민자치회의 근거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받아들이게 되면, 1단계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2단계로 주민공론화를 통한 주민자치법 제정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위의 주장을 수용할 것인지, 전국회원모임(9월 11일, 온라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정기국회 대응(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 여부를 결정하는 원포인트(대응찬성, 대응반대) 토론과 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주민자치법제화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

1. 공론 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자치회 조항 신설)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에 대응하자는 (1안)과 대응하지 말자는 (2안)에 대한 찬성·지지의 발언과 반대·비판의 발언, 그리고 투표 결과에 따라 추진했으면 하는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2. 공론의 절차와 방법

공론 절차	진행	주체	방법
공론 시작 안내 9/16	황종규 공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문자메시지 발송(유료) 홈페이지 게시 각 지역 네트워크 연락망
회원 공론 9/17 ~ 9/26	황종규 공론운영위원장	회원 및 관심자	원포인트 공론오픈채팅방 참여자 회원들에게 링크 발송 회원들이 주변 지인에게 링크 공유 링크를 누르고 참여해야 자격 발생
패널 토론 9/23 19시 30분	사회 : 황종규 패널 : 1안, 2안 각 2인씩	줌화상토론 참가자	줌화상토론 접속자(공론오픈채팅방 참가자에게 링크 공유) 참가자 질의 가능 녹화 후 홈페이지 상설 게시와 링크 오픈채팅방 공유
토론 종결 9/26 24시	온라인공론팀	공론화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주장한 각 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내용을 정리하여 1안과 2안에 대한 해설 자료 작성 자료 형태 온라인공론팀은 향후 공론기록과 자료제공을 자원해줄 활동가를 모집하여 주민자치법 공론과정에서 운영할 계획임
투표 9/27 ~ 9/29	공론화위원회	전 회원	오픈채팅방에서 1안, 2안 투표
결과 발표 9/30	대표 중 1인	대표단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표